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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 조업정지…영풍제련소·포스코의 운명은?
진솔설  2019-08-19 05:54:00, 조회 : 3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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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영풍제련소 '행정소송 패소' & 포스코 '청문 요청'</strong><h4>[대구CBS 권기수 기자]</h4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(사진=자료사진)</em></span>환경오염이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.<br><br>이런 가운데 두 기업을 바라보는 이를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은 온도 차를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.<br><br><span "font-weight:bold">◇ 봉화 영풍석포제련소…행정소송 패소로 '발등의 불'</span><br><br>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해 2월이다.<br><br>경북도는 두달 뒤인 4월 영풍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제련소측은 "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"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.<br><br>영포제련소은 이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법원이 '행정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"며 청구를 기각하면서 패소했다.<br><br>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영풍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.<br><br>지난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공장 문을 일정기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렸기 때문이다.<br><br>행정처분을 내린 경상북도의 입장은 단호하다.<br><br>경북도 관계자는 "법원에서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만큼 항소여부와 상관없이<br>조업 정지 공문을 보낼 예정"이라고 밝혔다.<br><br>이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항소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.<br><br>여기에다 올해 5월 또다른 페수 불법 처리 2건이 적발돼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사전 통지된 바 있다.<br><br>행정소송 패소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는 9월로 예정된 청문에서도 제련소의 입지는 더 좁아진 상태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, 사면초과로 내몰리고 있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(사진=자료사진)</em></span><span "font-weight:bold">◇ 포스코 포항제철소…환경부의 입장 발표에 '촉각'</span><br><br>경상북도는 지난 5월 말 가스배출밸브(블리더)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.<br><br>포스코는 이에 대해  6월 11일 청문요청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고 첫 청문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.<br><br>포스코는 "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이 상용화돼 있고 현재로선 대체기술이 없는 상태"라며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.<br><br>여기에 환경부와 경상북도도 이같은 항변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.<br><br>경북도는 지난 1일 환경부에 포스코의 의견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.<br><br>경북도 관계자는 "대체기술이 없는만큼 시도에 사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배출을 일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"고  밝혔다.<br><br>환경부도 오는 22일 민관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내 놓을 예정이다.<br><br><span style="font-weight:bold">◇ 두 기업의 운명은?</span><br><br>환경오염 적발과 조업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등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출소 모두 같은 상항에 처해 있다.<br><br>물론 이들 두 기업을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<br><br>하지만 두 기업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만큼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거나 이유없이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<br><br>두 기업 모두 업종상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소송 등 사활을 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.<br><br>창사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.<br><br>▶ 확 달라진 노컷뉴스<br><br>▶ 인싸들의 선택,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<br><br>▶ 요즘 10대,그들의 속 이야기 <br><br><br>meetk@cbs.co.kr<br><br>저작권자 ©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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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‘우주적 그리스도’를 역사적 예수와 조화시켜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<br>김동건(사진) 영남신학대 교수의 새 책 ‘그리스도론의 미래’(The future of Christology-Jesus Christ for a Global Age·표지)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됐다. 미국 유수 신학 전문 출판사 포트리스 프레스(Fortress Press)와 인문·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렉싱턴 북스(Lexington Books)가 공동 출판했다. 포트리스 프레스는 세계적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과 톰 라이트의 저서, 디트리히 본회퍼 전집 등 기독교 역사·신학·윤리 분야 서적을 주로 펴낸 출판사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<br> 그리스도론을 정면으로 다룬 가볍지 않은 신학서적이자 세계 신학계에서 변방에 속하는 한국 신학자가 쓴 책임에도 영어로 출간돼 영미권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. 출판사는 지난 6월 28일 첫 출간 후 5일 만에 추가 제작을 결정했다. 책은 현재 영미권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의 인터넷 쇼핑몰 ‘아마존’에서도 판매 중이다. <br><br> 책은 김 교수의 ‘그리스도론 3부작’ 완결판이다. ‘예수: 선포와 독특성’과 ‘그리스도론의 역사’는 모두 국내 기독 출판사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냈지만, 이번만은 미국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했다. 김 교수는 18일 “책은 ‘그리스도론의 미래’를 주제로 현대의 공적 신학과 우주를 포괄하는 그리스도론을 다룬다”며 “새 학설과 유형을 여럿 제시했기에 세계 신학계와 독자들에게도 소개하고자 영어로 먼저 출간키로 결심했다”고 했다. <br><br> 책은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과학적 결정론, 만인구원론 등 현재 그리스도론이 마주하거나 향후 마주할 신학적 주제 12가지를 다룬다. 특기할 만한 점은 우주적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조화시킨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. <br><br> 우주적 그리스도는 생태계와 우주를 포괄하는 그리스도론으로 그간 인간과 역사 중심으로 바라본 그리스도론의 한계를 넘어선다. 역사적 예수는 역사의 범주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이다. 책에서 새롭게 제안된 그리스도론은 두 이론의 조화유형으로 김 교수가 처음 고안한 것이다. <br><br> 그는 “자연과 우주를 기틀로 삼아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조화시킨 이번 유형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의 장점과 역사적 예수론의 장점을 모두 취했다”며 “다가올 시대를 매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론의 주요 학설이 되리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  <br><br> 책 뒤표지에는 이 같은 내용을 출간 전 먼저 접한 해외 신학대 교수의 호평이 실렸다. 데이비드 퍼거슨 영국 에든버러대 신학과 교수는 “이번 작품은 이 분야(그리스도론)를 연구하려는 모든 이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”고 했다. 게리 배드콕 캐나다 휴런대 신학과 교수는 “기독교 신앙이 지적으로 놀라운 역사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현재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”이라고 썼다.<br><br> 한국어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될 예정이다. 서진한 대한기독교서회 대표는 “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론을 해외 신학 전문 출판사에서 출간한 국내 신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”며 “한국기독교 130여년 역사의 신학적 열매라 평가한다”고 말했다.<br><br>양민경 기자 grieg@kmib.co.kr<br><br><br><br>[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]<br>[미션라이프 페이스북] [미션라이프 유튜브]<br><br>GoodNews paper ⓒ 국민일보(www.kmib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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