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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 조업정지…영풍제련소·포스코의 운명은?
학효햇  2019-08-19 06:18:04, 조회 : 3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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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영풍제련소 '행정소송 패소' & 포스코 '청문 요청'</strong><h4>[대구CBS 권기수 기자]</h4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(사진=자료사진)</em></span>환경오염이 적발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.<br><br>이런 가운데 두 기업을 바라보는 이를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은 온도 차를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.<br><br><span "font-weight:bold">◇ 봉화 영풍석포제련소…행정소송 패소로 '발등의 불'</span><br><br>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환경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해 2월이다.<br><br>경북도는 두달 뒤인 4월 영풍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제련소측은 "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"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.<br><br>영포제련소은 이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법원이 '행정당국의 조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"며 청구를 기각하면서 패소했다.<br><br>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영풍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.<br><br>지난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공장 문을 일정기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렸기 때문이다.<br><br>행정처분을 내린 경상북도의 입장은 단호하다.<br><br>경북도 관계자는 "법원에서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만큼 항소여부와 상관없이<br>조업 정지 공문을 보낼 예정"이라고 밝혔다.<br><br>이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항소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.<br><br>여기에다 올해 5월 또다른 페수 불법 처리 2건이 적발돼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사전 통지된 바 있다.<br><br>행정소송 패소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는 9월로 예정된 청문에서도 제련소의 입지는 더 좁아진 상태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, 사면초과로 내몰리고 있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(사진=자료사진)</em></span><span "font-weight:bold">◇ 포스코 포항제철소…환경부의 입장 발표에 '촉각'</span><br><br>경상북도는 지난 5월 말 가스배출밸브(블리더)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.<br><br>포스코는 이에 대해  6월 11일 청문요청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고 첫 청문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.<br><br>포스코는 "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이 상용화돼 있고 현재로선 대체기술이 없는 상태"라며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.<br><br>여기에 환경부와 경상북도도 이같은 항변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.<br><br>경북도는 지난 1일 환경부에 포스코의 의견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.<br><br>경북도 관계자는 "대체기술이 없는만큼 시도에 사전신고를 할 경우에는 배출을 일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"고  밝혔다.<br><br>환경부도 오는 22일 민관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내 놓을 예정이다.<br><br><span style="font-weight:bold">◇ 두 기업의 운명은?</span><br><br>환경오염 적발과 조업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등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출소 모두 같은 상항에 처해 있다.<br><br>물론 이들 두 기업을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시선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<br><br>하지만 두 기업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만큼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거나 이유없이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.<br><br>두 기업 모두 업종상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한만큼 소송 등 사활을 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.<br><br>창사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.<br><br>▶ 확 달라진 노컷뉴스<br><br>▶ 인싸들의 선택,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<br><br>▶ 요즘 10대,그들의 속 이야기 <br><br><br>meetk@cbs.co.kr<br><br>저작권자 ©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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