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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? (feat. 오바마)
설여호  (Homepage) 2019-12-04 01:36:22, 조회 : 0, 추천 : 0


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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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 배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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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한일 수산물 분쟁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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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,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대일외교에서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?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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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박근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정도는 판단할수 있었다. 안보(영토)와 한일 역사(식민)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(절대적으로) 양보할수 없는 (민족의 존엄적)가치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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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일본 아베정부, 동북아 패권 경쟁 근자감 원천? 배경에 美오바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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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된 (오염)냉각수 해양(무단) 방출에 폭발 사고 인근에서 생산된 모든 일본(후쿠시마)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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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만 한게 아니었다.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, 대만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국가 모두가 예외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.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유독 대한민국 정부 결정만 언론에 부각시키며 외교적 문제로 삼는다. 이후 일본측은 한국 정부에게만 WTO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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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. 그러나 얼마 후 일본 수산물 위험 조사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바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까지 해체한다. 정부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걸까? 위험성을 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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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과정에서 주장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이다.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걸 자진해 포기한거다. 전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고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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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거고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했을까? 단지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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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무부처 식약처가 주도 했을까?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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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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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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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 정부, 한일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어떻게 관여했나?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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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 정부는 대한민국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일 정부간 소송 과정에두차례 제출했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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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는 진정 친일파! 였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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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, 외교, 안보에 있어 일본이 먼저였던 거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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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바마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본 아베를 챙겼다.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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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오바마 집권 내내 미국은 일본 정부에 유리한 동북아 정책 기조 유지했다. 오바마는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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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간 첨예한 역사문제와 민족 갈등에는 시쳇말로 일도 관심없었다. 어찌보면 단순히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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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적으로 다루기 수월한 대한민국을 일본 밑에 두려고 작정한 것 뿐일 수도 있다.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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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급지 WTO 1심 뒤집고 이례적 승소 배경은?</span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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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rget=_blank>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OO50Zi_aYY8</span>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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